배달의민족, 배민커넥트 보험계약 면책 등 주요사항 빠져

배달의민족에서 자전거·전동퀵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종사자인 배민커넥터와 맺은 보험계약이 주요문구는 빠진 주먹구구식 계약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험계약상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필수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부분을 자사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에만 게재하고 정작 계약서엔 빠져 배달종사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커넥트 사업을 하는 우아한형제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학생과 2030대 직장인을 주타깃으로 도보·자전거·전동퀵보드를 이용한 배달사업 ‘배민커넥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DB손해보험과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배달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터와 계약서상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 ▲전기자전거·전동퀵보드 경우 정격출력 590W이하 최대시속 25km이하일 것 ▲전동퀵보드 운영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등 주요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에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우아한청년들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문구를 계약서상에 명시해 체결했으며, 우아한형제가 배달종사자와 맺은 계약과 계약서는 보험사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도 여기에 대해 “카카오채널과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부분을 공지한 바 있으며, 기본계약상 배민커넥터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아한청년들이 맺은 단체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책임을 담보로하는 보험으로, 어떠한 법률적 위반을 담보로 보상하는지 명시돼야만 한다. 즉 피보험자가 법을 위반할지라도, 보험계약서상에 보상한다고 게재돼 있으면 보험사는 보상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약관이 있으면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아한청년들이 배달종사자와 맺은 보험계약서 약관(별도 첨부2)에는 면책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법률상책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적 위반을 배상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계약서상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배송과 관련해 갑(우아한청년들)이 기본계약으로 을이 위반한 법률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도, 보험은 그러한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험사가 보상해줄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계약서상 주요사항 설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아한형제는 배민커넥트 교육시 1시간 남짓 교육시간에 ▲배민커넥터앱 사용방법 ▲고객응대 방법 ▲배민커넥터 등록 ▲배민커넥터 계약 등을 모두 마무리한다. 또한 계약서작성동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해, 계약사항을 꼼꼼히 읽고 계약하는 것은 드물다. 여기에 교육자료 역시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  

한 배민커넥트 종사자는 “자동차 운전도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도, 자동차보험에는 무면허운전 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막상 배민과 계약을 하고 집에서 확인해보니 허술한 계약 문구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민커넥트 운영사항에 지적도 있었다. 카카오채널을 통해 운송수단을 변경한다는 통보만으로 운송수단을 변동할 수 있는데, 우아한청년들의 해명과 달리 보험가입이 필수적인 전기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변동시 면책사항에 대한 유의사항은 없다는 것이 배달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달리 보험사의 경우 보험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계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 주요사항에 대해선 별도 표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험계약상 면책사항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우리 보험사의 경우 우아한청년들과 이러한 면책사항을 명시해 계약한 만큼, 이를 어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현재로선 보상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민커넥트는 지원 단계부터 운전면허 확인은 물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대 정격 출력 590w 이하, 최대 속도 25km/h 이하만 운송수단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배민커넥트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며 "배민커넥터 안전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확대 안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