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리버시티자이 중도금 대출 불투명? 공고문 한줄에 발칵…GS건설·금융권 "손사래"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DMC리버시티자이 중도금 대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에 삽입된 '중도금 대출 불투명' 문구 한줄에 금융당국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분양하는 DMC리버시티자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표시돼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인 바젤III가 오는 6월 조기시행되면 중도금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바젤III'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개편한 내용으로 2분기에 도입되는 최종안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대출중 무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손실률이 낮아지면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낮아지고 지금보다 자유롭게 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에 숨통을 틔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대신 가계대출은 최근 국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및 내부등급법 은행의 위험가중치 하한 설정 등 국내에서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규제를 같은 수준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바젤III 최종안 조기 시행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집단대출과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분양시장 불안감이 치솟는 부분이다.

은행이 중소·중견기업에 우호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반면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바젤III와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여부를 연관지어 설명했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알 수 없다"며 "바젤III은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일뿐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규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은행권 관계자 역시 "6월 바젤III 조기 시행으로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줄고 중도금 대출이 안될 수 있다는 설명은 금시초문"이라며 "해당 건설사가 바젤III 조기 시행을 염두에 두고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하다는 문구를 삽입했을리 없다"며 선을 그었다.

DMC리버시티자이 입주자모집공고에 '중도금 대출 불투명' 문구를 넣은 GS건설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출규제 아래 개인 신용도나 유주택자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기준이 제한될 수 있어 삽입했을 뿐 바젤III 조기 시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일부에서 리버파크, 리버포레자이에는 없는 내용이 DMC리버시티자이 모집공고에만 있어 마치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고에 삽입되는 중도금대출 여부 문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청약 당첨시 계약자에게 기본적으로 안내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행 부동산 규제 아래 개인 신용도, 유주택자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뿐, 바젤III조기 시행으로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