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또다시 꺼내든 재건축규제…"사업차질 불가피"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포함하면서 재건축사업 초기 장벽이 더 높아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 줄어드는데다 사업성마저 나빠져 조합측과 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신축 아파트 청약 열풍이 더 거세질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1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공정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자체 소관이었던 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관리를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것, 2차 안전진단(공공기관 적정성검사)시 그동안 사실상 없었던 현장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후 자문 과정에서 검토 항목별 자문위원에게 총점을 비공개해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나 이미 적정성 검사를 진행중인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을 준비 중이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노원구 월계시영 아파트 등의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추가 강화로 재건축 초기단계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이미 재건축 진행이 어려운 단지가 많아졌다"며 "그나마도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초기 사업장들의 진행 속도가 늦어질뿐 아니라 재건축 자체를 재고하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신규 물량 부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이 무리한 요구를 내놓더라도 마지못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 설계·공사비 변경 등 시공사에 무리한 요구를 강행해 문제가 불거지는 사업장들이 여럿 있다"면서 "규제가 강할수록 출혈경쟁으로 사업성이 나빠진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시중 유동성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까지 강화되면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더욱 조성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치를 더 높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