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 7월 임기 종료후임자 낙하산 논란...방송 전문가 아닌 정치인 출신 비판
  •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한달남짓 남은 가운데,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임위원 정식 공모절차를 밟기도 전에 국회의원들로 내정됐다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뜨겁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허욱 위원, 표철수 위원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여야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4명(정부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허욱 위원과 표철수 위원은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당)의 추천 인사였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효성 전 위원장의 중도 사퇴로 바통을 넘겨받은 한 위원장의 연임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허 위원과 표 위원은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 1~2달 전에 정식 공모를 내고 후임자를 물색한다. 

    문제는 여당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민주당 대변인이, 야당 추천 몫으로 홍지만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 전 의원은 방통위원으로 오기 위해 최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낙하산 인사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나섰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원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모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들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질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위원 자리가 '정치인 휴양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비판이 불거지자 미래통합당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공식 공모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19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