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등 전지역 모니터링…집값 오르면 즉각조치"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에 아쉬움…보유세 강화의지전세대출, 전세입자 위한 것…주택구입 사다리 걷어찼단 말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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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부동산대책 발표후 집값이 뛰고 있는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이상징후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6·17대책 발표 당시 김포와 파주가 규제대상에 미포함된 것을 두고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두채이상 보유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집을 팔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조세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세계 많은 국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 정부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아파트 가격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국가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아파트 위주 통계기 때문에 전체값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6·17대책으로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막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견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그자금을 내집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대출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중이 43%로 제동장치를 내놓은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구입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