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출연…"부동산 규제 다 푼 시점에 정권 물려받아"취임 3주년 맞은 시점에 부적절한 발언…정책실패 자인하는 셈"김포·파주 집값 이상징후 시 추가 규제"…"전세대출로 전세 얻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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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1기 내각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정책 실패론에 대해 '남 탓'을 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취임 3주년을 맞은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동산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의 풍선효과로 김포와 파주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내놓을 때 김포·파주에 대해 고민했지만,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을 계속 살피고 있다.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그 자금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대출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특히 김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나가는 과정인데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국토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집권 초반에는 전 정부의 정책 탓을 할 수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모든 탓을 전 정권에 돌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오는 8월이면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3년3개월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는 시점이지만, 그동안 내놓은 20여회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바이블로 통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를 인용해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 전 정책실장은 해당 책에서 자가 보유자의 투표 성향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6·17 대책 발표 이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아직도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을 하는 것은 거꾸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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