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나서 다주택자 옥죄는 정부…"더센 놈이 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지시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아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보완을 지시한 것은 '6·17부동산대책'에도 일부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인을 포함해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개별 면담하고 이달 내로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자신은 청주집을 급매로 내놨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달리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발표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내용이 덧붙여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력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춘 듯 국토연구원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급부족을 불러와 집값 상승을 불어온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높여서 집값 안정화됐다는 연구결과들은 없다. 보통 보유세를 올리면 1회적으로 떨어지고 수급에 따라 다시 오른다"며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가장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를 적폐로 인식하고 오로지 다주택자들 때려잡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이 징벌적 요소를 갖다 보니 수단이 투박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