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그린뉴딜 속도전…7개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정부가 작년 두차례에 걸쳐 14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7개 지역을 신규 특구로 추가지정했다. 이에따라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21개로 늘게 됐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차 규제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지역의 특구지정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없애는 제도다.

특구 지정에 따라 부산지역은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는 제조·생산 및 방역·살균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개발, 울산은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운영을 통해 진단마커 개발 및 감염병 신속대응 플랫폼이 구축된다.

강원지역은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와 함께 액화수소 충전소 개발을, 충남은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이 이뤄진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중기부는 이번 추가 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과 고용효과 4390명, 174개사의 기업 유치를 예상했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이번에 지정된 특구사업이 원활히 지정될 수 있도록 R&D 인프라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에 420억원 규모의 특구전용펀드를 조성해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