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딜 무산된 이스타항공, '플랜B'에 운명 달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양 측이 거래 파기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고 있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잔존 중인 이스타 임직원 1500여 명은 무더기 실직이 우려된다.

양 측 거래를 중재하던 국토교통부는 "직접 지원은 어려우며 이스타 계획을 먼저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스타 측 자체 대책에 회사 명운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23일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알렸다. 앞서 이스타에 요청한 거래 선결조건이 완료되지 못해서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영업비 등 1700억 대 미지급금을 이스타 스스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스타항공은 즉각 반박했다. 이스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 내용과 달라 SPA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오히려 계약을 위반했으며, 그 책임도 제주항공에 있다. 1500명의 임직원과 회사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양 측은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에 지급한 계약금 119억원, 이스타 셧다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이 주요 이슈로 예상된다. 양 측은 추후 소송에 대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 측 귀책을 주장하는 제주항공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자회사 보증 건 등 이스타 측 선행조건 미완, 체불임금 등 실사 중 발생한 우발채무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스타는 계약상 거래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1700억 대 선행조건은 당초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쳐왔다. 이스타는 제주항공이 거래 과정 중 노선 셧다운(운항 중단)을 지시해 입은 피해가 더욱 크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양 측이 거래 파기 책임을 두고 시각차가 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제주 측은 계약서 내 미지급금 조항 여부, 이스타는 해당 조항 미포함과 제주항공의 셧다운 지시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 분석했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이스타는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를 택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스타 재무구조와 현 시장 상황상 절차 중 청산을 유력하게 점친다. 지난 1분기 기준 이스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회사 측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노조 등 임직원은 국내선 등 현재 운항 가능한 노선을 빠르게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토부가 “직접 개입보다는 이스타 측 자체 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이스타는 국토부가 인증하는 항공운항자격(AOC)을 상실한 상태다. 재신청에는 약 3주가 소요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미납금, 노선 운영비 등 이스타가 운항증명 재획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자금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 사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 이스타 측 계획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 거점이 위치한 전라북도의 지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타는 전북도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파산 등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스타항공은 군산공항에 기반한 지역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