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 피하자"…한양DMC·신도림 미성 등 초기단지 사업추진 잰걸음

6·17 부동산대책 이후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화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DMC, 신도림 미성아파트 등 강북 재건축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한양DCM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지조사 결과 구조안전성(D등급), 건축마감·설비노후도(D등급), 주거환경(E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DMC한양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87년 준공돼 올해 33년차를 맞았다. 가재울뉴타운내 신축아파트들이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신도림 미성아파트도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 달성에 성공했다. 동의율을 소폭 끌어올린뒤 구로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강북권 초기 재건축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이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사업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의 심사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지자체 소관인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권한을 관할 시·도로 바꾸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로 넘어갈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부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보니 초기 재건축단지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20일간의 용역기간을 감안할때 올해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엄격해진 기준으로 자칫 고배를 마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추진위원회 승인 단지라면 법이 개정되기전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어서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다. 17년 동안 지지부진하며 사업속도가 나지 않았으나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불과 10일만에 전체 75%, 동별 50%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오는 9월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포주공 6·7단지, 경기 과천 주공 8·9단지도 6·17 규제를 피하고자 조합설립 동의를 독려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내세우면서 정비사업에 시큰둥하던 이들까지 큰 관심을 갖게 됐다"며 "정부 개입으로 의도치않게 사업 추진이 빨라지면서 초기 재건축단지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