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法 오늘부터 시행…귀막은 정부에 부동산 민심은 더 악화

정부가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기간 보장과 임대료 인상폭을 제안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검챌린지와 거리시위, 촛불집회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당정의 태도에 시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분위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8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일주일만에 다시 모이는 셈이다. 당시 주최측 추산 약 5000여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또한 수도권주택공급 대책이 8월4일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태릉골프장에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훼손 반대와 부동산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일 노원롯데백화점 앞에 모인다. 

8월15일에는 징벌적조세와 부동산대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정책에 실망감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만을 표출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참여 인원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같은 분노에도 정부와 여당은 크게 개의치않는 모습이다. 부동산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지 불과 3일만에 임대차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공포 하루만에 추진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상관없이 내달 4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공급대책도 발표한다.

시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0만채 이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지만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제외한 강북에만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 대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거리시위, 촛불집회뿐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 실검 챌린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불통행보는 접입가경이다.

3040대 젊은이들이 부동산집회에 참여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철저히 외면당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확고한 집값안정화와 필요시 더 쎈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으름장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외면할수록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설되는가 하면 시민단체와 로펌과 손잡고 소송을 위한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3법 통과를 주도한 여당의원들에 대한 항의문자와 이를 반대한 야당의원들의 공청회 참여독려 등도 새롭게 연출되는 풍경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진 사람보다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선거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1표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부동산정책 실패가 정권교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