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후폭풍②]서울전세값 수직 상승…임차인vs임대인 갈등만 극심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임대차시장이 대혼돈을 겪고 있다. 전셋값 수직상승은 물론 전세계약 연장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3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2법 통과후 강남, 송파, 마포구 등 서울도심 전셋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매물잠김 현상도 심각하다.

주요 지역 대표 단지 전셋값을 살펴보면 7월 중순이후부터 1억~2억원가량 가격이 뛰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시세는 8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10억원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의 전세 보증금 시세는 현재 11억 선에 형성됐다. 지난달(9억원)과 비교했을 때 한달만에 2억원이나 오른 셈이다.

9510가구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전세보증금 호가는 1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2018년 12월 입주 초기 전셋값은 6~7억원 선에 불과했지만 현재 9억5000만원~10억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전셋값 수직 상승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주간 기준으로는 올해 1월 첫주 조사 이후 7개월만에 최대 상승한 수치다. 

강동구(0.28%), 강남(0.24%),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급하게 시행하면서 전셋값을 밀어올렸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2년 동안 전셋값이 연 20%가량 폭등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임대차3법이 단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전세값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킬 수도 있다"며 "지난 1989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개념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전세계약 연장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섣부른 정부 개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바라는 전셋값 괴리가 커지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 만기가 임박한 집주인들은 전셋값 5%를 올리는 대신 실거주를 선택하며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보니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38세)는 "올해 전세보증금을 두고 집주인과 상의해볼 여지가 있었는데, 임대차3법 시행으로 협상 기회마저 잃게됐다"며 "아이들 학교 문제로 같은 단지 전세매물을 찾는 중인데 가격이 터무늬없이 높거나 아예 매물 자체를 찾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송파구 가락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도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손해라는 생각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세입자 문의가 많은데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난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