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내정후 첫 외국인 세무조사…‘부동산 투기 잡겠다’ 천명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구상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근절 일환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구상과 국세행정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라며 “그간 추진해온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언급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장 내정 직후 정치권에서 외국인 투전판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지난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후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12차례의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그 결과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한바 있다.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탈세혐의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 조사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