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이달 열릴듯…정치적 독립성 등 정책검증 예상

한달여간의 검증끝에 지난달 30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대지 국세청차장이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7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내주중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회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인 25일 이전 청문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다소 미뤄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일정이 미정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기한보다 청문회 일정이 법정기한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8월중에는 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불패 관행이 지속될지도 관심사다.

역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2003년 14대 이용섭 청장부터 실시된 이래 2019년 23대 김현준 청장까지 10명 전원이 통과했다.

특히 김대지 후보자에 대한 자질론에 대해서는 여·야간 문제 제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데다 흠결이 없는 점에 비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검증에 대비 국세행정방향 수립에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사에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청문회TF를 꾸려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문회 이슈와 관련, 야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정책 실패론에 따른 국세청의 투기근절책과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 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다만 국세청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히 할수 있는 방안이 쟁점이 될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김 후보자 내정에 따라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고공단 승진 등의 고위직 인사를 일단 보류한 상태다. 올 하반기 국세행정에 차질이 우려될수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 취임 이후에나 인사작업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조직내에서는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