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나선 전공의들 “政, 계획도 없이 힘의 논리로 ‘의사 늘리기’ 집착”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와 일련의 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에 분개하며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7일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는 여의도공원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 행사를 개최하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전협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들께 젊은 의사들이 요청한다. 4,000명의 의대 정원 확충과 첩약 급여화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몇몇이 주장하는 2000년에 감축된 정원 회복이 이유라면 과거로 역행하는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도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추계도 없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런 기준과 계획도 없다. 이렇게 소통 없이 일련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결정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 계획만 잡아놨지 늘어난 의사를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신설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소통을 요청한다. 또 전공의와 정부의 상설소통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적용해야 한다.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주도의 젊은의사 단체행동이 일어나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힘을 보태 응원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는 의사양성의 과정이 오직 대형병원의 생존을 위한 도구적 활용에 맞춰진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했다. 오늘 젊은 의사들이 분개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과 비인기필수분야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파업에 모든 선배 의사들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비운 자리는 교수와 전임의(전문의)들이 채우고 있다.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배들이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열정적이고 순수하며 때 묻지 않은 청년들의 외침이다. 의사는 기득권이며 의사의 단체행동은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