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5000억 추정…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 검토"

당정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입은 수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수를 2배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침수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1995년 만든 재난지원금 기준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근본적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은 주문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 50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몇몇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유실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접수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보유중인 재난구호에 활용가능한 예비비는 중앙정부 3조원+알파(@), 지방자치단체 2조4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당정청은 아직 예비비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4차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향후 태풍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4차 추경 카드는 열어둔 상태다.

이해찬 대표는 "8월말에서 9월에 태풍이 올수도 있어서 재난대비 재원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복구비 규모를 빨리 파악해 예비비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