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포착 이달 중 발표새로운 교란행위 유형 적극 점검, 공공정비사업 무료 컨설팅 제공
  •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구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토부와 서울시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가동하고 사업 신청을 고려하는 조합에 대해 사업성을 무료 분석해주는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속도를 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