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복권 판매액 40조 육박…2010년 2.5조→올해 5조 넘을듯

10년간 정부가 판매한 복권이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판매된 복권(추첨식·즉석식·인쇄·전자·온라인 등) 금액은 총 38조6564억7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조7728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만 2조6174억원치를 판매해 처음으로 5조원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었다. 당첨금과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복권 판매 수익금의 35%는 10개 기금 및 기관에 배분해 법정사업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5%는 저소득 및 소위계층 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매년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