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자금흐름 변화…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위험↑

우리나라 경제주체들 가운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 중심으로 현금·예금, 대출이 급증하는 등 자금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자금흐름 변화는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부채의 빠른 증가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금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147조4000억원(38.3%) 증가한 532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금 및 예금(160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57조1000억원 증가했고, 대출(76조6000억원)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채권(87조1000억원)은 17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35조8000억원)와 보험 및 연금준비금(12조3000억원)은 각각 14조5000억원,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현금·예금의 운용과 비금융법인의 대출을 통한 조달이 급증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감소, 주식 관련 고객예치금과 주택 관련 장기대출의 증가, 비금융법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채의 빠른 증가가 향후 금리 정상화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 실질금리가 하락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1분기 가계대출은 GDP 대비 약 84.0%(추정치)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증가했다. 비금융기업의 부채와 국가채무는 각각 7.4%포인트, 5.5%포인트 증가한 각각 104.6%, 43.5%(추정치)를 나타냈다.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과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실질금리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실질금리 하락의 경우 최근 위축된 소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빠르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특히 부채의 급증은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상환 부담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리를 쉽게 인상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부채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또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잉여자금이 해당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향후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는 지난 3월 19일 69.24%로 2009년 4월 산출 시작 이래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평균(17.62%)을 상회했다. 주택매매거래량도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증가하다가 3~4월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6월 다시 급등세를 나타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경제주체들의 자금흐름 변화는 금융·자산시장,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증가한 유동성 자금이 생산 및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려 소비를 북돋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