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교수들, 與 감사원장 흔들기 규탄…"월성1호기 감사 부당 조작 문책해야"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이 1일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역사에 떳떳하게 남길 수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주문한다"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에교협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가족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몰지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을 향해 "부친이 지금을 '좌파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나쁜사람들'이라고 인터뷰했다"고 몰아세웠다. 최 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은 올해 6.25전쟁 70주년 행사에도 참석한 전쟁 영웅이다.

양이 의원은 또 최근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의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중이고 정부 탈원전정책을 적극 비판하는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라며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에교협은 "최 원장이 보수언론의 논설위원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서들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여당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분별력을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명망 높은 법관 출신의 최 원장이 직무 수행에 있어 동서들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저열한 메신저 까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 최 원장 부친 발언까지 문제 삼은 것은 그야말로 과거 절대왕조 시대 연좌제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신적폐"라고 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당한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장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7인의 감사위원 합의체로 결정되는 감사 최종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한수원의 kWh당 전기 판매단가를 2019년부터 52원부터 2022년 49원까지로 예상해 2016년 원전 전체의 평균 발전원가인 54원 보다 낮게 잡은 것은 월성1호기 전기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두 원가이하로 팔겠다는 말이므로 명백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월성1호기 이용률 하향 추정과 아울러 판매단가의 모순적 과소 예측은 이 경제성 평가가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판매단가와 이용률 과소 예측과 같은 명백한 조작의 흔적을 명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감사위원은 실명으로 자신의 결정을 드러내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현재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들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