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감독기구법 올해 제정…다주택자 매물 30대가 '영끌'"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이 올해안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정부내에서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어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기구 설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 부동산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에서 5억짜리 주택의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이지만 6억원짜리를 중개하면 한도가 48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갭투자가 줄고 있고 법인들의 물건도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의 효과는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제 강화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았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