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시대...한일 수출 규제 해법 찾을까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에 오르게 됐지만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 해법을 도출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권 계승’을 선언한 스가 장관에게 빠른 시일내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분석 때문이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기본”이라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스가 장관이 일본총리에 취임해도 아베 총리 내각때처럼 한일 무역분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때문에 한국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기존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스가 총리 체제가 시작되더라도 WTO 절차에는 현재로써 영향받을 것이 없다”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는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3년간 양국 정책 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같은해 8월 한국을 수출우대국格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양국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수차례에 가졌으나 실마리를 풀지 못했고 한국은 결국 지난 6월 수출제한조치와 관련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지난 7월 확정하고 현재 패널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중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 통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스가는 기본적으로 아베맨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정책변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통상과 관련해 아베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때문에 일단 비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상황이 마련된다고 하면 우리측도 일본이 바뀔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측에서도 긍정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이 마련된다면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지만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