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강행…올 한해 나랏빚 100조 넘어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현실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속한 집행을 명분으로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극적인 반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4차 추경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7조8000억원으로 사실상 전액 국가채무로 충당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현금지급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추경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는 21일 오전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재정조정소위원회를 열고 18개 사업으로 구성된 4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이견이 첨예한 부분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정 협의를 마친 만큼 계획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일(22일) 처리하고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이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표면적인 반대에 그치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지만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표결만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책정된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백신 확보 문제와 접종 시기 지연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일부 철회한 상태다.

현금지원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3조200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을 보면 개인택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빠졌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지만, 법인택시기사는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종사자보다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같은 종사자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초등생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도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중고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휴교를 했기 때문에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중고교생 290만명에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54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현금지급이 늘어나면서 올해 국가 채무는 104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는 3차 추경까지 98조6000억원 늘어났는데,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 중 7조5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외에 3000억원의 중소기업진흥 채권도 포함되지만 이 역시 공공부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의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