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예고한 구 사장, "큰게 있다. 심각할 것" 경고국감 3개 상임위에 증인 채택… '폭탄발언' 나올 수도국토부, 추석 前 대통령 재가 속전속결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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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석 전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의 해임을 매조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해임안 카드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구 사장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태도여서 해임이 끝이 아니라 장외 폭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낸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애초 국토부와 구 사장의 주장이 엇갈려 공운위가 일단 판단을 보류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예상을 깬 결과가 나왔다.
남은 절차는 국토부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끝이 난다. 공운위 돌아가는 사정에 훤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낼 텐데 빠르면 사흘, 늦어도 닷새쯤 걸린다"면서 "보통 해임은 처리를 서두른다. 국토부가 추석,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서 공운위 날짜를 잡은 거라면 추석 이전에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사태 전환을 위해 구 사장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구 사장도 "(국토부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국공 사태로 옷을 벗고) 나가라 했는데 (내가) 안 나가니 바로 (해임안 카드를) 들고나왔다"며 "(해임 건의 논란의) 배경이 의심받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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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구 사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공운위에 출석해 자신에 관한 의혹을 소명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겨 공공감사법에 따른 절차상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가 결국 임면권자 재가 절차를 밟는다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구 사장은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당장 밝힐 순 없지만, 큰 게 하나 있다. (이게 알려지면 정부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카운터펀치로 쓸 회심의 '한방'이 있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 ▲ 변호사와 함께 공운위 출석하는 구본환 인국공 사장.ⓒ연합뉴스
국토부는 속전속결로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 논란이 커지면서 구 사장이 자리를 지키는 게 국토부로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당장 구 사장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 등 3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로선 구 사장이 국감장에서 공공기관장 직을 걸고 '폭탄 발언'을 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구 사장이 자연인이 돼 장외에서 폭로전을 이어갈 수도 있으나 공공기관장으로 있을 때와 비교하면 발언의 무게감부터 달라진다. 해임 이후에는 구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발언을 이어간다고 치부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