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아니거나 폐업업체 400억 위규대출한은의 금융기관 제재 실효성 없어 대출 반복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부당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규정을 어겨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위규대출 잔액은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대출 중 중도 상환을 받고 한은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546억4000만원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폐업한 업체에 209억원,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대출된 경우가 191억7000만원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잔액(2017년~올 상반기)은 70조4130억원으로 위규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한은의 관리 소홀로 제재 실효성이 없어 은행들이 부당대출을 반복하고 있는 게 문제다. 

    한은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당대출 여부를 확인해 대출한도 감축 등의 재제를 하고 있다. 4년간 부당대출액 1259억원에 대해 2823억원의 한도 감축을 시행했다.

    A은행의 경우 4년간 위규대출로 266억원이 적발됐다. 2017년 124억원을 잘못 대출해 제재 받은 후 2018년 부당대출액이 28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96억원로 증가했다. 

    김태흠 의원은 "대다수 은행들이 제재를 받을 때만 심사를 강화했다가 금새 느슨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출심사에 소홀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