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산은, 기안기금 고금리 비판에… 이동걸 회장 "인하 협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코로나19로 기간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 조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위기극복에 쓰이기 위해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기안기금 금리는 해당 지원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로 운영심의회서 결정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1%대로 기금을 조달해 기업에는 7%대로 대출해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저금리로 지원하게 되면 불필요한 자금 지원 요청이 들어와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WTO에 자국 기업 지원 보조금 이슈가 있어 명시적으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가급적 시장에서 조달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기안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 해운 산업은 올해 수주가 없어 내년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길게 봐야 한다. 왜 신청을 기피하는 지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인하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금운용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마련한 해당 기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총 차입금 5000억원이상 등과 같은 조건이 필수적이다. 또한 금리까지 시중금리보다 높아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조4000억원대의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때 연이자를 1600억원을 내야한다. 산업은행은 기안기금은 기업의 기존 여신한도 외 별도 한도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 지원 때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건배사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회장은 "공식적으로 발언 실수에 대해 사과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의 업무수행 실적을 보더라도 산업은행을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국회의원과 소통, 협의가 필요해 과거 그런 행사에 나갔지만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