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시장 안정화…집값 진정되는 양상"李 "제대로 된 전문가 섭외하라" 실패 인정 전문가 "TF구성원 얘기 많이 들어 명쾌한 진단 대책 내놔야"

  •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성패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지난 8월까지 문재인정부는 23차례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대체로 주택공급보다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시장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강남집값을 잡으면 강북이 뛰었고, 고가주택을 겨냥하면 저가가 꿈틀댔다. 하물며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3법이 시행되자 집주인들이 직접 살겠다고 버티거나 물건을 거둬들이며 전세대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자화자찬식 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서 "부동산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대책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심은 물론 문 대통령 복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현 부동산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 국감이 끝난 직후 부동산시장 문제를 풀기위한 현장밀착형 TF(태스크포스)팀 출범을 예고했다.

    19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TF팀을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외부영입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당내 비공식회의서 이 대표는 산적한 부동산시장 문제를 국토교통부에만 맡기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영입해 자문을 받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사실 부동산정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간 시각차는 심심치 않게 표출됐다.

    8.4대책 발표직후 정청래, 김성환 의원 등은 지역구내 주택공급계획 추진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계획'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천막 집무실을 설치해 반발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親文의원으로 꼽히는 황희 의원은 아예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8.4대책 발표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매자가 투기를 유발할 것으로 전제하고 대응하다 보니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 TF팀을 만들고 정권을 초월해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정부 출범이후 20여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TF를 만든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이번에 TF가 만들어지면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명쾌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