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KT, 네이버 이어 네번째 모바일 기반 사업자 지정전자문서 유통량 급증 속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대국민 편익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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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선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대비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기준 각각 212%, 265%로 급격히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NHN페이코는 자사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며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