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144위…독일 정책 활용해 청년실업 해결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활용해 국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 청년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다. 9월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지난해 162개국 83위로 42계단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3년 63위에서 지난해 144위로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도 같은 기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오르는데 그쳤다.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청년실업률 감소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2003년 10.2%에 달했던 실업률은 4.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8.0%에서 8.9%로 악화됐다.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해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노동비용이 줄면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고용에 나설 여력이 생긴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예전 보다 더욱 경직된 실정이다.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돼 기업이 유연한 근로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고용확대를 위한 활력이 부족해 파견·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우리나라 보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었지만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청년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딛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