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64사 대상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 조사조사기업 3분의 1만 감축투자 계획 있다고 응답투자계획 없는 이유 ‘감축투자 아이템 부족’
  •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 여부 그래프. ⓒ대한상의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 여부 그래프. ⓒ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재계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부족으로 투자계획 등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대응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6.3%에 불과했다.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는 59.1%의 기업이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꼽았다.

    배출권거래제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것이다. 할당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남은 양을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구입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마다 매번 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해왔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응답기업의 76.3%,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62.9%가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3차 계획기간에는 1~2차의 절반 수준인 36.3%만 감축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차 보다 약 4% 강화됐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져 투자계획이 뒷걸음친 것으로 풀이된다.

    감축투자와 관련된 아이템 부족(59.1%)도 기업들이 겪는 문제다.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등도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재계가 택한 답변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없이 감축목표만 높게 잡으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2030년 국가감축목표 수립 당시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수준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00원으로 시작해 급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는 4만원대로 올랐다가 8월에는 1만원 후반대로 급락했다. 현재는 2만원 중반대로 다시 올랐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크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투자와 배출권 매매 등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우리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