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전문가들 "전세·월세·집값 모두 오를 것"…세입자에 전가 우려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증세 부담에 따른 혼란이 엄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김동환 한국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른 양도세, 재산세가 전부 오른다"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금이 오르고,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로 당연히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세매물이 줄어들텐데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오르면 그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며 "세금이 크게 오르면 집주인들은 결국 세입자한테 이를 반영할테고 장기적으로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하고 있는 집의 공시가율을 끌어올리면 여기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제 부과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보유자의 세부담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고스란히 세 부담을 떠안지 않고 어떻게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 월세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결국 지역 양극화도 심화됨은 물론 집값까지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의 증가라는 뜻인데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사람만 비싼 가격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좋은 지역의 주택일수록 부유층이 사는 곳으로 거주계층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같은 계층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집값은 더욱 오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돈을 모아 비싼 가격의 집을 사면 그 동네에서 살수 있었는데 보유세가 급증하면 세금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며 "과거에는 거주지역 이동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지역 이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열심히 집값을 모아도 세금 낼돈이 없어 이사를 못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연구원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의 가장 큰 문제는 거주지역이 곧 사회적 계층이 돼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진 방향과 달리 공시가율을 낮추는게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동환 교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금처럼 시세에 근접하게 설정하면 향후 부동산 가격,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90%가 아닌 70~80% 선에서 세율을 조정해나가는게 오히려 시장 전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과거에는 공시지가 현실화 대상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정밀 고가주택에 있었다면 지금은 전국 모든 주택, 특히 아파트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누려온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규제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