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벽' 넘을 카드는… 아시아나 '자체 회생 불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초대형 국적항공사 탄생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시장의 관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 쏠린다. 양 사 합병 후 예상 점유율은 약 62%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점유율을 모두 합한 수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주체 한진칼은 절차에 따라 조만간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운임인상 등 대한항공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공정위도 같은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다수는 ‘결합 허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산업은행, 국토부 등 당국은 이번 인수합병(M&A)에 매우 적극적이다.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8000억원의 인수 자금을 지원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운임인상 등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빅딜’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나를 살릴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는 앞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결합심사에 적용된 ‘회생불가기업’ 판정 가능성을 예측한다. 운임 인상 제한, 계열사 매각 등 일정 조건을 달아 결합을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크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범정부에 걸쳐 양사 결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정위가 결합을 불허하진 않을 것”이라며 “국내 취항하는 외항사와의 가격경쟁 등 항공업 특성을 고려할 경우 타 산업군에 적용되는 ‘경쟁제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노선 재배분, 운임 인상 제한 등 정책적 안전장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시아나를 앞선 이스타 사례처럼 회생불가 기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단순 자본잠식률과 향후 흐름을 예측하면 같은 개념이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