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전세대책]정부, 전세대란 또 남탓…'가구분리·저금리·과거정책' 책임회피 급급

정부가 사상 최악의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전세대란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임시방편만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워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2년간 다세대와 빈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은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로 새 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와 각종 부동산 기관의 통계가 올해 전세대란의 가장 큰 이유로 올해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을 지목 중인데, 엉뚱하게도 정부는 과거 10년의 대책을 모두 들여다봤다고 언급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A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내놓은 방안들"이라며 "올해 개정된 임대차3법 시장에 미친 파장을 직면하고 이를 수정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데, 이와 정반대로 실효성없는 방안만 늘어놓은 뒤 해결책이라고 발표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은 부동산 문제 관련 책임을 현 정권이 아닌 과거 정부나 저금리로 돌리는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서 이낙연 대표 역시 "전세난이 발생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그 원인을 세대분할로 돌렸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인구가 4만명 감소했지만 가구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며, 가구분리와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충분한 대비가 없었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이 늘며 공급은 줄고 수요자만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벌어진 최악의 전세난 이유로 세대 분할을 거론했다 여당의원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갑자기 세대분할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전세대란을 야기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 김현미 장관은 전세난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줄어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은 줄어든게 맞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며 기준금리가 0.5% 떨어졌고, 시중에 유동성이 몰리면서 전세대출이 급증해 전셋값 상승에 결합돼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저금리로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전세대출이 다른 해보다 두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이후 임대료를 4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게되다보니 전세가격이 대폭 올랐고, 정부가 증세 카드를 활용해 실거주 중심 정책을 펼친 까닭에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됐고, 주거 상향 수요가 증가하며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또 한번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