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거리두기 격상 고민 중… 오는 29일 최종 결정날 듯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다.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다가서고 있다.

그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5단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권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적 격상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다.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 등은 총 100개이다. 직전일(110개)보다 10개 줄어든 것으로,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 중 18.4%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는 77명이고, 60세 이상 고령환자는 20% 내외 정도"라면서 "아직 중환자 치료에 있어 차질은 없는 편이지만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