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쇼크①] 상품판매 부실땐 징벌적 과징금…은행권 고심

금융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당 권유를 했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설명 의무 모호해…책임은 은행이 떠앉는다 

은행권에서는 금소법안 중 설명의무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정안은 ▲펀드 등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 ▲판매업자에게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 금지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과 ‘핵심설명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신설된 청약철회권은 대출이나 보험, 펀드 등 투자상품의 청약을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설명의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은행에 쏠리게 될 것”이라며 “은행들은 상품설명 책임에 따라 창구에서 설명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대비한 상품설명 전담팀을 꾸려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들은 설명의무 분쟁 등을 대비해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 등 증거수집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입법예고 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