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민간 빚 400조원 증가, 공공채무 전년比 4배↑

올해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채무 증가액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채무증가는 지난해 대비 두 배 가량이, 공공부문 채무는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증가해 부채 시한폭탄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올해 민간부문의 채무증가는 194조원, 공공채 발행 잔고 증가는 198조원에 달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채무 증가액이 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채와 비금융, 금융 공기업채를 합한 공공채 발행 잔고는 지난해 말에 1190조원에서 올해 12월 5일 현재 1388조원으로 198조원이나 폭증했다.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정부채 발행잔고는 지난해 말 710조원에서 올해 12월 현재 838조원으로 128조원이 늘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5조원 가량씩 증가해오던 것과 비교해 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또 정부 재정사업을 대신하는 공기업채무는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338조원이 늘어 전년 대비 28조원이 늘었다.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산업은행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융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도 2015년에 이어 올해 금융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올 들어 금융공기업의 공기업채 발행잔고는 43조원 넘게 급증했다. 2015년 55조원이 증가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STX, 한진해운 등 조선과 해운 대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던 때로 산업은행 등을 통해 막대한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던 시기다.

민간부문의 채무도 급증했다.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잔고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2월 현재 508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0조원 가량 증가했다.

시중은행 등 예금은행의 대출잔고도 올 12월 현재 1852조원을 넘고 있다. 지난해 말에 비해 153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년의 90조원 전후 수준에 비해 63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대출의 대부분은 가계신용대출이다. 올해 12월 기준 가계신용대출 1852조원 중 1585조원(85%)이 가계대출이다.

특히 올해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다. 은행의 대출 증가폭은 153조원인데 이중 72조원은 기업대출 증가로 추정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보전 약속 등을 내세워 시중은행들에게 기업대출을 독려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김 소장은 “올해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 명목의 공공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