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단계적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차 금융대응반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주거 안정차원에서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시범공급하는 등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모기지 상품의 만기는 30~35년이 최대인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월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가구에 추가로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4분기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기존 감독규제 실효성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해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