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으로 음식배달 한다"… 금융위,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이 크게 확대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만큼 은행 역시 음식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비즈니스 진출 빗장이 해제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 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규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핀테크, 금융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플랫폼 사업은 대폭 확대된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서 은행 역시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해당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신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앱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포인트 혜택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하게 대금 정산을 받는 등 각각 장점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빅테크 플랫폼 규율도 체계를 갖추게 된다. 빅테크가 기존 금융사와 연계, 제휴를 통한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통해 빅테크와 같은 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접점을 찾았다. 정보제공의 형평성을 맞추는 선에서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의 합의점이 맞았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 내역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과정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별 상품명이 아닌 범주화한 주문내역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 디지털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 추세에 따라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기존 규체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동일 기능, 동일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오늘 협의회서 논의 확정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