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전문투자가 한해 공매도 허용할 수 있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개인투자자 중 일부 전문투자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업계와 개인투자자, 유관기관 등 다방면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며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나는 약간 후자 쪽에 더 가까운데 사건이 터진 이유가 정책과 연결된다"며 "개인 투자자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된 사태에 따라 1만여 개의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은 위원장은 "이달 4일 기준 사모펀드는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다. 지난 8월 발표 당시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올해 말까진 되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여러 점검할 게 많아 늦어지고 있다"면서 "빨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점검하려 하고 업계와 잘 협의하고 있다. 아마도 내년 1/4분기까지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모 운용사 점검에서 고위험 및 요주의 운용사에 대한 우선 선정 과정을 거쳐 17개사에 대한 검사도 지난달 말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