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아설까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에 나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인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에 3.3㎡당 5668만6000원의 분양가를 승인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일반분양가(3.3㎡당 4891만원)보다 15.9% 높다.

그동안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분상제가 적용된 분양가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도 분상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HUG가 매긴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원베일리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집값 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써 온 HUG의 고분양가 관리와 분상제 모두 무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국토부의 평가 또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규제로 민간 주택사업 일정이 미뤄지는 등 공급이 억제됐다면, 이제는 면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토부는 이미 HUG에 고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변창흠 장관이 주택업계 등과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 업계가 건의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지만 현재 기류에선 HUG의 고분양가 관리 방식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른 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설 이전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구성해 공급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을 비롯해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융합해 주택을 확충하는 방안과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