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2대 주주 형사처벌 제출 지연탓하나금융·경남은행·삼성카드 등 제도 개선에 기대자산관리·현금영수증·연금챙기기 등 서비스 종료
  •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심사가 마무리됐다. 총 37개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9곳.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들 기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중단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시장 진입에 고배를 마신 기업들은 줄줄이 서비스 중단 소식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기업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 하나·삼성·경남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내달 5일부터는 하나은행의 대표앱인 '하나원큐' 안의 내 자산연구소 일부 서비스는 종료된다. 하나은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이달 초 중단 서비스를 안내했다.  ▲주식 수익률 확인 ▲대출 관리 ▲카드대금 한번에 보기 ▲보험 몰아보기 ▲연금 챙기기 등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계열사 4곳(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이 마이데이터에 도전했으나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다.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역시 각각 대주주가 형사처벌 및 제재 대상이 되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시세 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심사가 보류됐다. 경남은행 역시 내달 5일부터 종합자산관리 앱 '알다' 내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한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삼성카드 앱의 자산조회 서비스도 1일부터 중단한다. 

    ◆ 제도 개선 빨라야 3월… 서비스 중단 과도 비판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현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본허가를 받은 기업과의 '플랫폼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6개사는 금융위의 관련 규정 완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해 '대주주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나 개선안 발표까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제도로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 인가 과정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기업들의 경우, 대주주의 문제로 심사가 중단되고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중단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 카카오페이, 中 당국 자료 기다려 

    심사가 보류·중단된 9개 기업 중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카카오페이 뿐이다.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 요건 중 하나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된 게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는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심사는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형사처벌 및 제재 여부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해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앤트파이낸셜을 마윈의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으로 ▲자본금 5억 이상 ▲해킹방지 등 보안설비 ▲서비스경쟁력·혁신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데이터처리 경험 등을 여섯가지를 살폈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분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뱅큐, 아이지넷은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아이지넷은 향후 미흡한 사항을 수정 반영해 추가로 신청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총 28개사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이 포함됐다. 여전사에서는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가 이름을 올렸다. 금융투자 및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는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이 각각 예비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류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