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상넘는 공급대책 발표할 것"…집값 안정될진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방안을 설 명절 전에 내놓기로 하면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대책에 대해선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서울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하는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라며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공급을 특별히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저금리와 세대수 증가 등 정부 정책보다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세대수 급증으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이로 인한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규제기조를 이어가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 전에 나올 공급대책도 대부분 이미 언급된 만큼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권 초기부터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때문이라며 투기억제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 와서 유동성과 가구수 증가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며 "단순히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