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대책… 서울 32만5천가구 등 전국에 85만가구 공급 가닥

4일 발표되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에 총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치권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에 담길 주택 공급 규모는 서울 32만5000가구를 비롯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까지 총 8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급물량은 애초 알려진 대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과 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비중은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재개발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에서 풀린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정이 풀린 곳은 176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대상지역에 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혜택을 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요건을 3분의 2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수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재개발사업만 참여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재건축 등 다른 사업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변 장관이 이미 밝힌 대로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재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