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앞두고 표심에만 골몰 금융위, 코로나 이자 유예 띄우자 與 "이자 멈춤" 제안공매도 재개 논의 앞두고 정치권 눈치 보기 바빠
  • 오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익공유제 법안을 2월에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제도를 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 이익공유제 法… 금융·산업계 팔비틀기 법제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속 흑자를 낸 산업,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피해업종에 나누자는 취지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공감을 표하자 아예 여당에서는 내달 법제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처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제안하더니 그새 강제성을 띤 '법제화'로 말이 바뀌었다. 

    정작 코로나19 속 흑자를 본 대표산업으로 꼽히는 플랫폼 기업이나 금융계는 입을 꾹닫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금융'은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과 금융사가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대출의 원금만기 및 이자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아예 여당에서는 '이자 멈춤'을 들고 나왔다. 

    홍 정책위의장은 "한시적 특별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자멈춤' 제안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19 시대에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보냈다. 
  • ◆ 시장참여자 '반대'에도… 巨與 단독 법처리 가능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 역시 3월에 종료된다던 금융위 입장이 '유보'로 바뀌어버렸다. 

    금융위는 11일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18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급기야 "금융위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권의 압박 속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3~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처사로 읽힌다. 

    민주당의 정치금융 '폭주'에 시장참여자들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성장동력 약화 ▲배임 논란 ▲이익 산정 어려움 등을 들어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을 뛰어넘는 174석을 보유해 법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원칙을 무시한채 법으로 밀어부치니 할 말이 없다"면서 "지난해 유동성 공급에 따른 리스크가 올해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그것도 결국 금융이 감당해야하는 몫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