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리스크관리 위해 금융지주간 연결감독 강화할 것"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주 회사 내 연결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한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또 "가계부채 문제 등 고위험자산 쏠림 등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와 경영분석을 강화하고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확충을 독려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를 권고하고 증권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강화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도입해 신자본규제체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 건전성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각 금융지주에 오는 6월까지 배당성향을 20%이내로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외화 조달‧운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개선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에 따라 우발적 외화수요를 점검하고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을 도입한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및 조정 유동성 비율 관련 보고 의무도 강화한다.

또 카드사 등 여전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해 리스크수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춰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해 불법 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검사, 제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돼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막고 금감원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서 금융사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금감원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