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2주, 무주택자 불만 터졌다"…장관 해임까지 요구

"집값 원상회복 의지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해임하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달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부동산대책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까지 주장하는 모습이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8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장관의 해임을 비롯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침 철회,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깊어지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자고나면 뛰는 현실 앞에서 평범한 국민은 일할 의욕마저 상실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국토부장관을 새로 임명했지만, 신임 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부자와 건설업자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 국민은 국토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으며, 각종 개발 특혜로 채워진 '2.4대책'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소유주들에게 큰 특혜를 주는 동시에 집값 상승까지 야기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여가구 공급을 위해 공공시행 정비사업 참여 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및 실거주 의무(2년)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는 재초환 부담으로 재건축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했던 만큼 최근 재건축단지에서는 공공시행 정비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행동 측은 "2.4대책의 본질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의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초환과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하겠다며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러브콜을 날렸다"며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하나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해 미입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HUG는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를 상한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또 분양' 양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무주택자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는 것 입니다)은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동의를 누른 상태다. 

시민행동은 "무주택 국민의 한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며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도 같이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 정부는 전국의 집값을 골고루 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장관에 대한 해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침 철회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지적과 상반된 입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경우 로또 분양을 없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돼 일부의 우려와 달리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지역 혜택 역시 당초 기존 거주자들을 위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