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더블링’ 우려에도 원칙 깨고 현행 유지… ‘땜질식 방역’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원칙을 깨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2주 내 신규확진자가 2배수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발생이 관측되는 가운데 방역망 가동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9일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일부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핀셋방역’을 추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공개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모임 허용 등 예외적 조치도 연장된다.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짧은 기간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평소보다 긴 3주일로 설정한 것이 예전 거리두기 조정안과 다른 점이다. 

중대본은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 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하다”며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더 큰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2.5단계 기준(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을 넘어선 지 오래인데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는 결정을 하게 된 셈이다. 

이번 조정안에서 ‘핀셋방역’으로 정리된 부분은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흥시설로 지정돼 방역망 강화가 적용되는 곳은 룸살롱, 클럽, 나이,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다. 수도권 약 1만5000개소, 비수도권은 2만4000개소가 대상이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이  그대로 영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대본은 유행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적지근한 정부의 거리두기 결정에 대다수 감염병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김우주(고대구로병원), 엄중식(가천대길병원), 정재훈(가천대길병원), 천은미(이대목동병원), 최원석(고대구로병원) 교수 등은 “현재 코로나 유행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입각한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