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에 '고용 안정' 추가 논란… 물가 부담 어쩌나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국회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한은이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고용안정을 책무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은은 내달 외부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발의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과 고용안정 목표가 상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법 1조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통화정책 수립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서 고용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성장, 저물가 속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고용안정을 한은 책무로 두면 실물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고용 안정 의무'를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지난해 국회서 이뤄진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되면 금리조정 역할을 적기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여당의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는 한은이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다. 

여당의 주장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통화량이 증가해 경기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 확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더러 금리 조정을 통해 금융, 물가, 고용까지 다 잡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중앙은행에게 수단도 없이 과도한 짐을 짊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