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각종 의혹에 시끌... 청문회 통과 난항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4일 임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에게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 논문표절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및 증여세 탈루, 미납세금 지각 납부 등 갖가지 논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임 후보자는 남편인 임 씨가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씨는 15세였던 1977년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소재의 약 3305㎡(약 1000평)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했다. 현재 해당 토지는 2100만원 상당으로 편법 증여 의혹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임 후보자의 이화여대 정보통신과 부교수 시절 논문 표절 의혹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2004년 7월 제자 A씨와 함께 남편인 임 교수를 제1저자로 등재한 'IP주소 검색을 위한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고, 해당 논문은 같은 해 11월에 등재됐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주요 내용인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WBPT)`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제3절)은 임 후보자의 제자 A씨가 이듬해 1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일부 내용과 사실상 일치하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임 후보자 두 자녀의 이중국적 의혹도 논란거리다.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모두 복수국적자이며, 둘 다 임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뒤늦게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 부부는 월 1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딸 명의 보험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대납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제외한 7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도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8일 2015년·2018년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 157만 4270원을 뒤늦게 냈다. 배우자 임 씨도 같은 날 2019년도분의 종합소득세 17만3910원을 냈고, 임 후보자가 지명된 지 사흘 인 19과 20일에도 추가로 총 70만1870원을 몰아서 냈다.

임 후보자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지원 자격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ST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이사장 공모안을 공고하면서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NST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지원 자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한 의혹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 탈세했다는 의혹 ▲임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던 무렵 국가지원금으로 참석한 세미나에 두 자녀와 동행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산학연을 두루 거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이자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장관 후보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