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안산 등 6곳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민간참여 당근책은 과제

여당이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들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10%만 내고 살다가 10년 후 입주 당시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제안했던 프로젝트다. 특위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특위는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일부 전문가는 입주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사업모델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제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의 일부만 있어도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하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새로운 주택공급유형의 제시는 긍정적이며 큰 규모가 아닌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만약 최초 입주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분양에 따른 이익이 더 커져 입주자는 무조건 분양받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반대로 집값이 내려도,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분양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므로 입주자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입주자 리스크(위험)가 제로(0)인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참여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분양 이전까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사업참여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사업시행자 참여를 유도할)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민주당 서울시의회 TF와 정기적으로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동회의는 이달 말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를 발굴하고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